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남북관계 개선! 사드배치 철회! 한반도평화실현!
6.15안산본부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다. 트럼프의 군사대응 관련 말 폭탄과 북의 괌 포위사격 검토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다가 북에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이에 미국이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이라고 반응하면서 전쟁위기는 한풀 꺾인 듯 보이지만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전쟁연습의 성격을 띈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앞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일촉즉발의 상태로 번질지 알 수 없다.


세계 평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이 과연 세계 도처의 분쟁지역이나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트럼프는 위기를 부채질하는 언사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이 유일한 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으로서 안도하지만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라!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으나 100일이 지난 현재의 남북관계는 지난 정부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 남북교류 단절의 시초가 된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군사회담 등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사드부지로 결정된 성주·김천의 주민들이 1년 넘도록 싸우고 있다. 사드는 무기로서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떠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용’이라는 꼬리표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국민들이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며  지난 겨울, 촛불로 외친 ‘사드배치 철회요구’에 대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당히 철회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실현에 나서라!
우리나라는 동북아와 태평양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 전쟁위기의 화약고로 존재하고 있다. 근본적인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에도 치우치지 않는 당당한 자주외교를 펼쳐야 한다. 특정 나라들과의 동맹 강화 보다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중재자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7년 8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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